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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최저임금 딜레마 / 김도경

by snailpace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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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딜레마
“그래서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돼야 해?”는 저자기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자는 서로를 향한 전쟁과도 같은 분노를 쏟아낸다. 저자 김도경은 최저임금 인상 혹은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 전쟁의 본질과 논의의 요점, 더불어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전쟁에 대한 해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책을 구성했다. 이 책은 단순한 최저임금 전쟁 설명서를 넘어서, 거대한 흐름에서 최저임금과 경제의 뼈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
김도경
출판
좋은땅
출판일
2024.05.18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은 안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책의 주제는 저자가 최저임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저임금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노동자들이 '노동'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다름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선과 악 이분법으로 보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반대한다고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가치관에 따라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개입해서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만 원이라고 하면 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도 납득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경쟁력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7천 원이 값어치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만 원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손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 원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독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의 불평등은 심화가 됩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취지를 무색해합니다.


 
 

시대는

시간을 갈아 넣는 노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동의 형태는 비정형화되고 돌연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100시간 일하는 것보다 특출 난 사람이 잠깐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가치 있어지는 시대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을 갈아 넣어서 사는 노동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지만 그 방패를 벗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만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시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영향력으로 판가름됩니다. 저자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노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을 멈추고 당장에 투자나 사업을 통해서 자본가가 되려는 마음가짐과 교육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와 사업을 통해 돈이 일하게 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말입니다. 고등학교는 그저 대학교에 가기 위한 과정보다 기초적인 생활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좋은 직장인이 되려고 하는 교육보다는 내가 사회를 위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어디에 취업되는 것이 자랑이 아닌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자부심이 들게끔 말입니다.


 

 

최저임금의 굴레는

자본의 소유로 끊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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