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 김진욱 / 알에이치코리아(RHK)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새로운 형사사법기관 공수처의 출범! 논란과 대립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 그 첫발을 내딛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이 크게 변모하는 격동기에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의 책임자로서 형사사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김진욱 초대 처장의 첫 책! 판사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초대 공수처장으로 법률가라면 가보고 싶은 모든 기관을 거친 그가 33년 법조인으로서 생각해왔던 중요한 주제들 - 우리 사회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공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가?-에 대해 고찰한 초대 공수처장의 기록.

저자

김진욱

출판

알에이치코리아

출판일

2024.09.02

 

공수처가 무엇인지부터 알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공수처의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쉽게 될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군사정권도 아니고 독재 정권도 아니고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균등한 기회, 정의, 공정에 따로 굵게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만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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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 책을 볼 때 가장 많이 머물렀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인가 말입니다. 결론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자의 생각을 보면서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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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나 위정자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과 불평등하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라가 저성장의 국면으로 간 것이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발전한다면 그런 생각조차 안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 시절에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불만족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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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중국은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가졌으나 공산주의를 택했고 한국은 공산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나 자본주의 노선을 택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능력보다는 노력에 집중하는 대한민국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 기업, 국가가 잘 되려면 능력이 좋은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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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무능한데 노력을 많이 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주도할 수도 있는 노력주의는 오히려 발전을 정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다행히 공산주의까지는 아님)에 가까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보상을 받는 것을 공정,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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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를 똑같이 나누고 싶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인드가 여전히 강세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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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위 북한은 수많은 계급투쟁을 하고 있고 외국들의 사례를 보면 이미 계층이 정해져있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뭔가는 해볼 수 있는 나라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수저를 물었지만 대학이나 국가고시, 아니면 사업을 통해 역전의 기회는 있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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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법치주의에 가기에는 아직은 멀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법보다는 주먹에 가깝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사람을 가려서 판단)가 아직은 횡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규모 생계형 범죄는 엄하게 다루지만 대규모 경제 사범이나 정치범들은 솜방망이를 넘어 벌을 주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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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과연 공정한가, 법은 나를 지켜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공화(共和)국에 살고 있는 민주(民主) 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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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