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 이정철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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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노딜 전략의 덫과 수정주의 북한

이정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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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은 전쟁이 한창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일상이 되었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갑자기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계속 주시해야 하지만 지금 동북아시아는 너무 평화로워 보인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기도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우리나라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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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동북아시아의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핵문제도 있거니와 힘의 균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대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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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중재자의 입장에 섬으로 인해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지만 막상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큰 방패가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동맹을 맺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의 관계는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그 말인즉슨 외교라는 것은 정말 한길 사람 속보다 더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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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주선하는 포지션에 만족할 게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 미국과의 대화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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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은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가져오면 자주 북방의 기틀이 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미국의 방패하에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가져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뿐더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친북친중 성향을 띠는 경우에는 한미동맹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갑자기 기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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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삶은 피페해져가고 있지만 아직 건재한 이유는 의외로 외교적인 부분에서 나름의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나름의 관심을 얻고 미국의 관심을 끌만한 카드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마냥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이런 열강들의 사정을 파고들어서 나름의 생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보다는 나름의 색깔과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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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주변 나라들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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